��õ�����߸��Ѱ��Դ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A씨(28)는 20대 초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고 친구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어느 날 급히 자금이 필요해졌다. 어쩔 수 없이 사채로 880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는 A씨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모두 저장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추심에 시달리며 3971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추가로 1064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다.버스비조차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B씨(39)는 ‘딱 10만원만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였다. 10만원은 일주일 만에 30만원으로 불어났다. 갚을 수 없던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불센터에는 지난달 5일부터 ...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군사상·공무상 이유로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제출 대상과 시기가 정해졌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의 중이라는 것 외에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경찰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막아섰고, 10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경호처는 김 차장 명의로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