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총 143명을 검찰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그 중 95명을 구속상태로,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8~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그 인근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 시설물이 파손됐다.경찰은 같은 날 현장에서 폭력 사태에 가담한 86명을 검거해 이 중 58명을 구속상태로 2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후 57명을 추가 수사해 3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 등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총 11건의 고발장을 ...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대통령경호처 개편 방안도 6·3 대선 의제로 부각됐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호처 폐지·축소·존치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다.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김동연 후보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 조직·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경호 활동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경호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목적을 명시하고, 계엄을 비롯한 특수 위기 상황에서 경호를 전개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 방안도 밝혔다.이재명 후보 측은 경호처 폐지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