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제히 ‘핵 역량 강화’를 꺼내 들었다.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공유 등 방법은 다양하나 ‘핵 대 핵’ 방향은 유사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핵무장론에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이 국익보다 표심을 우선시하며 현실성 낮은 공약을 무책임하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경선 기간 비전·공약 발표와 토론회 등에서 주요 안보 정책으로 자체 핵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자체 핵무장은 홍준표·나경원 후보가 주장했다.홍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북핵 문제도 대중국 관계를 고려해 전향적인 한·미 핵 동맹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남북 핵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이적료 문제로 선수영입 담당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성대)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FC는 2021년 1월 외국인 선수인 에르난데스, 윌리안과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해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다. 이듬해 감사 결과 선수 이적 과정에서 구단이 반환받지 못한 선지급금이 18만7500달러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자 경남 FC는 선수 영입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를 2023년 2월 해고했다. A씨가 내부 결재 등을 거치지 않고 선수에게 받아야 할 선지급금을 이적료와 맞바꿨다(상계 처리)는 등 이유를 들었다.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받아줬지만 경남FC는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