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시설물(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미 CNBC 방송이 지난 9~13일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지지한다고 말했고, 51%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55%에 못 미쳤다. CNBC 여론조사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는 물론 그의 1기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사라진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경제 정책 지지율이 하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