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개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재판 진행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또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청사 방호 등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재차 허용해 윤 ...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기 드문 ‘어른’의 이야기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경남 진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온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81)이 실천해온 나눔의 삶이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이 ‘김장하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그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2023)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역주행하고 있고, 출판계에도 김장하 열풍이 풀고 있다.김 전 이사장은 경남 사천·진주에서 60년 가까이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을 사회 곳곳에 아낌없이 기부한 인물이다. 1983년 설립한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형평 운동·지역 언론·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후원했다. 가난으로 중학교 이후 학업을 잇지 못했던 그는 한약방으로 부를 일군 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손수 지원했다.김장하 장학생 중 한 명인 문 전 권한대행은 <어른 김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