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건강하게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면 저도 제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통령 즉시 제명, 12·3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추후 야합 없음에 대한 약속, 12·3 사태로 촉발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마지막 충정의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임하는 우리 당의 시작은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어야 한다”며 “진심과 행동이 함께하는 진정한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철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해왔다고 주장하는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과 기타 정부 보조금을 적었다.이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