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인사들과 만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당과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의 관계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쟁점화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신당 추진에 윤심이 실린 것으로 추측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반대파 후보들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언급을 자제했다.한동훈 후보 캠프 특보단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21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사진)공개는 윤 전 대통령의 의도 아닌가”라며 “이게(신당)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혁 특보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신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극우정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 만에 창당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곧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변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만~9000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이라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해왔다.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