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