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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개발 4년 새 2배 증가···‘땅 파기’ 이대로 괜찮나
작성자  (182.♡.210.26)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하개발 공사가 최근 4년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지반침하 사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된 사업장은 2019년 211건에서 2023년 395건으로 4년 사이 1.87배 증가했다. 지하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0m 이상의 굴착공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지하개발이 잦아지다보니 이미 개발된 땅 밑의 땅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깊은 굴착 공사도 증가했다. 깊이 28m 이상 굴착 공사는 2019년 76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자동차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던 당시 이 계획이 “영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로 자동차 생산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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