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는 이웃 주민이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한다.창원시는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내 복지급여를 신청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창원시는 또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인적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9월까지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구별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고독사 예방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안부확인 지원,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창원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물건비움 마음채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