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으로 AI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16일 ‘AI 인덱스 2025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AI 인덱스 2025’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최근 발표한 연간 보고서다. SPRi의 리포트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요약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SPRi에 따르면 AI가 연루된 부정적 사건은 지난해 23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149건)보다 56.4% 증가한 수치다. 부정적 사건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나 청소년 자살에 AI 챗봇이 연루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미국에선 AI 챗봇과 대화한 아들이 자살을 선택했다며 그의 어머니가 AI 기업에 소송을 건 사례도 있었다.SPRi는 AI 모델의 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명석과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2인자’ 김지선씨(47)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이번에 기소된 사건 피해자는 신도 4명으로 파악됐다.정명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11월 추가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두 사건의 피해자는 각각 2명과 8명 등 10명으로, 이로써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늘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김지선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