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개화 순서를 잊고 한 번에 피어나면서 온 천지에 꽃사태가 났다. 국민의힘에도 대선 출마예상자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출마사태가 났다. 왜 대선을 치르게 됐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좋은 계절을 놓칠세라 너도나도 화려한 꽃무리를 이루고 있다. 무도한 권력이 기어코 헌정 질서를 되돌릴 수 없게 파괴했다면 볼 수 없었을 봄날 풍경이다.시민들이 다시 자유의 숨을 쉬고,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봄 잔치를 하는 일상이 가능한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한 덕이다. 헌정 질서는 산소와 같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야 그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집권을 못하더라도 제1야당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은 집권 세력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당 계열 정권이든 국민의힘 계열 정권이든 집권 세력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같다. 권력을 분산하기보다 집중하려 하고, 제한하기보다 확장하려 하고, 자제하기보...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보험료 지원을 하는 민생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추경 사업을 산불과 통상 전쟁 대응 등 일부 분야로 제한한 만큼 소규모에 그쳐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복구 용도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 산림 헬기 신규 도입과 다목적 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