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었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될 예정인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각각 교육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1학기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한 의대생은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해왔는데, 일반병 입대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2024년 입영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의대생이 1537명으로 2023년(162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345명이 입영해 복무 중이다.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복무 여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8개월인 현역병과 달리 군의관은 36개월, 공중보건의사는 37개월 복무해야 한다. 의...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