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연간 세제 혜택을 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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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73.207) | 작성일 | 25-04-18 05:26 | ||
| #직장인 A씨는 연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해 투자를 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절세 계좌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에게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이를 계속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에 빠졌다. 올해 들어 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개편됐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액공제 방식이 3년 유예기간을 갖고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 이후 ISA·IRP 등 절세 계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제 혜택 축소에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이며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본다. ◆ 배당금 위주 해외투자 ‘서학개미’에 타격=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만기 인출 이전까지 배당·분배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기존에는 해외펀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먼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받아오면 국세청이 이를 먼저 펀드로 환급하는 구조였다. 투자자의 계좌에는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 전액이 입금되고, 이후 세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국세청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며, 해외종목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외납세액을 먼저 떼이게 된 것이다. 즉 세후소득은 이전과 같지만 그 과정에서 과세이연으로 배당금을 최대한 활용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절세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은 절세계좌 내 모든 수익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영향을 미친다. 해외펀드의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과 주식 매매차익(자본이득)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편의 대상은 배당소득이다. 예를 들어 서학개미 중에서도 배당성장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타격이 있고, 시세차익 위주의 ETF 등을 담은 투자자에겐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 ◆ 투자 매력 떨어져…해지해도 될까=세제 혜택이 줄어 절세 계좌 해지 를 고려한다는 이들도 나온다. 절세 계좌 해지 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절세 계좌를 중도에 해지한다면 그간 받았던 절세 혜택을 뱉 청년 루터 l 에릭 에릭슨 지음, 노승영 옮김, 교양인, 2만6000원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복을 입은 청년 루터.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1502년작. 출판사 제공 역사적 인물의 ‘애매한’ 청년기는 종종 왜곡되거나 외면되어 왔다. 이렇다 할 성취도, 뼈아픈 실패도 없던 지루한 내적 방황의 시간을 후대 역사가가 속속들이 알기 어렵고, 이 시간에 대한 당사자의 해석에 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청년 루터’는 다른 길을 걷는다. 내적 방황의 시간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방황하던 그 청년을 진료(혹은 상담)실로 소환해 끝내 그 의미를 발견해 낸다. 지은이가 에릭 에릭슨(1902∼1994)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 출신 미국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로 ‘인간 발달 이론’과 ‘정체성 위기 이론’을 정립하고 미국 최초의 아동 정신분석가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마르틴 루터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파고든 끝에 그가 10년이 넘는 “지적 모라토리엄(유예) 상태”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신경증적 고통”을 견뎠고 끝내 “창조성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생애주기가 프로이트, 다윈, 히틀러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포착된다는 점도 짚는다. 에릭슨은 이 책에서 “역사 심리학(psycho-historical)”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한다. “사례사를 역사로부터 억지로 떼어낼 수 없고 (…) 역사가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논리를 그와 맞닿아 있는 생애사의 논리와 분리하려 들 때 여러 필수적인 역사상의 문제를 도외시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진료실 안에서 피상담자만 파고드는 진단의 불완전성, 반대로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시사의 불완전성을 넘어서 보려 시도한 것이다. “일”을 주요하게 다룬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에릭슨 이전의) 사례사는 환자의 일의 역사를 누락하거나, 환자의 직업을 그와 무관한 삶의 영역처럼 취급”했는데, 한 인간의 내면을 총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 외에 공적 영역에 대한 탐구도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복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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