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타 구간 배출량보다 4배 많아시공사 정상적 조치 규명 필요대형 지반침하 사고들 원인토사 특성 간과해 위험 증가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성이 큰 지하수 누출을 길어진 공사기간과 상승한 공사비용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지하안전평가가 ‘지하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 ‘물’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거나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개헌 추진 구상도 밝혔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두 사안에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가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15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선이 된다면 집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다”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지사도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행정수도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지숙)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송모씨(56)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제대로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해 발언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에서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