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ݸ��Դϴ�.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개정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지속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국방부 훈령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며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가 입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통상적으로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공중보건의사(...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오는 11일까지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과반인 4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이름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여러 견해 가운데 상황을 나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난해 12월 담화문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한 권한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했다”고 묻자 박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