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참사 발생 11년 만이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14일 공개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보면 참사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내력 문제로 명시됐다.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해운사 및 항해사 등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다. 심판원 재결은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심판원은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낸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때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탓에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유입됐다.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 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 책임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해 “(대통령)선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걱정된다”고 11일 말했다.홍 전 차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를 관리에 책임을 갖고 계신 권한대행께서 일정한 정치적 방향성을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안가 모임’으로 수사받은 이 처장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홍 전 차장은 “그동안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중립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관심하게 보이셨던 권한대행께서 헌재 결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또다시 논란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로 혼란을 거듭해온 세계 경제가 급락을 잠시 멈췄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증시는 반등했고 금값·유가도 잇따라 급락세를 멈췄지만 불안의 근원인 ‘트럼프 리스트’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성과 가변성이 미국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일주일간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한 관세 폭탄은 ‘마음(heart)’으로 멈춰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관세 유예에 대해 “오늘 아침 일찍 정리됐던 것 같다”며 “그냥 직접 써 내려갔다.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썼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관세 유예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이자 이름의 약자인 ‘DJT’를 언급하며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는 글을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