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무료다운로드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더 이상 악용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6월부터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차량이 압수되고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4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5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씨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사서 더 마셨고, 사고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한·미 양국이 조만간 환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특정한 환율 목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여파로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상이 ‘패키지 딜’로 진행되는 만큼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한국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환율을 활용한다는 관측도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가 향후 중점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미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지만 환율을 의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 제안에 따라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환율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