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산불 진압 등의 임무를 맡던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기동대’로 확대·개편하고 신규 인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재난 대응 범위를 자연 및 사회재난 전반으로 넓혀 보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재난안전기동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 재난 예방 활동을 비롯해 산불 현장 투입 및 진화, 태풍·홍수·산사태 등 경보 시 주민 대피 지원, 각종 재난 발생지역 복구 작업 등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구시는 개편되는 조직에서 일할 공무직 15명을 채용한다. 공고일인 22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성별과 학력에 제한 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거주지역 제한도 없다.대구시는 서류심사(1차)와 체력검정(2차), 면접시험(3차) 등을 거쳐 합격자를 가릴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이는 오는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2~8일 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3년 전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 취지현 20%에서 10%대로 하향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