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도 제3자에게 전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혼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새 기준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완납, 등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했다. 4개월이 지나도 등기와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룰 수 있다.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요원 등 15명을 사살한 이스라엘군이 약 한 달 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직무상 과실” “작전상 오인” “명령 위반” 등 이스라엘군이 내놓은 결론이 참변 이후 드러난 사실과 크게 동떨어진 탓이다.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3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 구호요원 8명, 유엔 직원 1명 등 총 15명을 사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부사령관을 해임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건 이후 ‘불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유다.이스라엘군은 전쟁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시야의 제약으로 구급차의 불빛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신을 묻은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우려, 구급차량을 치운 것은 추가 사고 위험을 막고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군은 “처형 또는 사망 전후 결박의 증거는 없었다”며 의도적 살해 가능성도 일...
인천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여고 측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측은 A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벌여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예로 들며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출산은)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