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정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숨진채 발견된 모녀(60대·40대)를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과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시는 모녀에게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원 가량의 긴급생계비와 생활용품, 식사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았다.딸의 경우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