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지난 3월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목포해경은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목포시 남항부두 주변에 정박한 500t급 부선에서 폐철가루와 폐콘크리트 잔재물 5㎏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폐기물은 선박 내 용접 등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해양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목포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해양 배출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