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21일(현지시간)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SNS 엑스에 “교황은 겸손함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톨릭교회를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며 “깊은 상실을 느낀 모든 분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이 우리 모두를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란 믿음 안에서 위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날 “교황의 선종 소식은 나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다. 위대한 인물이자 위대한 목자였던 그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나는 그분의 우정, 조언, 가르침을 누릴 특권을 가졌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도전과 고통의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