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국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원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한은은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
경기도가 오는 8∼11월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원에서 ‘2025년 DMZ(비무장지대) OPEN) 페스티벌’ 를 연다.경기도는 DMZ의 역사·생태·평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열린 종합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선율, 지식의 울림, 경계를 넘는 움직임 등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 하나 되는 축제로 진행된다.8월에는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DMZ OPEN 전시’로, 평화의 가치를 담은 시각예술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9월은 대중 공연 분야의 장르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콘서트’와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전통음악이 함께하는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10∼11월에는 DMZ 일대를 직접 걷고, 뛰며 체험할 수 있는 ‘평화걷기’와 ‘평화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가 진행된다.11월에는 국내외 유명 석학들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