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4월 중순 찾아온 한파와 눈으로 충남 지역 농가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16일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4월들어 나타난 이상 저온으로 예산지역 배 재배농가 전체 면적(40㏊)의 20%(8㏊)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일 오전 예산에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내렸고, 최저기온이 영상 1도까지 떨어졌다.예산군은 개화기 이후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피해 농가 지원 대책과 저온 피해 예방시설 확충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산에서도 지난 12~13일 이틀간 이어진 강설과 강풍, 이상 저온으로 농가들의 배 인공수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꽃이 얼어붙거나 아예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농가에선 지속적으로 인공수분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내린 비로 인해 꽃잎의 물기가 마르지 않았고, 기온도 회복되지 않아 인공수분 작업 효과는 제한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며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