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
[주간경향] 최근 10년간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페미니즘 리부트(재부흥)’라고 할 정도로 페미니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관심이 컸다. 여성 혐오 범죄, 권력형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의제도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백래시(반동)도 심했다. 대학도 그 백래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됐고, 여성학 강의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최근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자들이 ‘독립된 여성학과 운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학교 측이 정책대학원을 폐지하면서 독립된 학과로서의 여성학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학생과 동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한 ‘계명대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엔 전국의 여성학 연구자 등 936명이 계명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여성학과 개설을 지지한다는 연대서명을 발표했다.지방 소멸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경제성 논리로 지역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존폐 기로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