ȣ�ھ��Ƽ�Դ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 취약지다. 실제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
밭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고단한 몸을 뉘였다가, 요양원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을 맞다가,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자동차 안에서… 난데없이 들이닥친 뜨거운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느꼈을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하룻밤 사이 강풍을 타고 경북 의성 산골에서 영덕 바닷가까지 100㎞ 가까이 이동한 산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이 많았다.그렇게 죽은 사람이 31명, 다친 사람도 52명이나 됐다. 대부분 60~80대 고령이었다. 인구과소지역의 재난 방지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피 매뉴얼은 사실상 없거나, 그나마 있는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진화 헬기는 낡았고, 진화대원도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이 투입된 고령 노동자였다.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이 다 타버려 오갈 데 없어진 수천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재난 대응 실패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