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αټ����Դϴ�. 정부가 17일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결과다. 1년간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몫이었다. 정부가 원칙을 연이어 허물며 의대생들에게 예외를 허용하면서 결국 의대 증원 철회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증원을 할 순 있지만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붙었다. 정부는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결정이...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주가조작 등의 재범률이 30%를 넘어서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은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실장 등 4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날 피고인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인사 추천 행위로 업무 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업무에 방해됐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전 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