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분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반도체 시장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진실 규명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관련한 규정도 있다”며 “수사 진행 중에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는 것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다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통지에는 장 전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결과 등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금리·고물가가 오랫동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