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할인 등 노인 기준을 적용한 각 제도별로 연령 상향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노인 연령 상향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노인 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의 일환이다.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이 기준을 준용하며 만 65세가 노인 연령인 것처럼 통용되지만 해당 규정이 사회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제도 지체’라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선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2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전격 유예하자 대미 보복 관세를 보류한 유럽연합(EU)이 향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유예에 일단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협상 불발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90일간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시 “광범위한 대응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응 조치의 예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보복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