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소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구조 검토 없이 장비를 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국과수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런처가 거동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파괴돼 DR거더와 런처가 전도됐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이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발생했다.빔런처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설한다. 일정 구간을 시공한 뒤에는 다시 빼는 작업을 한 뒤 교각의 다른 부분을 시공해야 한다.경찰은 그동안 이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왔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로부터 ‘구조 검토 없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받은 것이다.국과수가 말한 구조 검토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납북자가족모임이 23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바람 방향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인근에선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기자회견도 진행됐다.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피해자 사진 등이 담긴 소식지를 헬륨 풍선에 실어 보내는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었다. 최성용 납북가족모임 대표는 “우리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바람이 불지 않자 전단 살포는 오후 8시쯤으로 미뤄졌다.한편 접경지역인 파주 민통선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52만 파주시민이 촉구한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우리도 좀 살자! 대북 전단 풍선 반대한다’ 등의 반대 문구를 단 트랙터를 몰고 와 중단을 촉구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