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8%로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구 여권 주자 중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가 각각 7%, 한동훈 후보가 6%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8%, 홍준표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김문수 후보가 각각 7%, 한동훈 후보 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7%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응답방식은 선택지형이 아닌 자유응답형으로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이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해 이번주 조사에서 최고치(38%)로 집계됐다. 이 후보 선호도는 지난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