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않은 채 ‘1000원 백반집’에 손편지를 전달하는 등 정치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권한대행 손에 관세협상을 맡겨둘 경우, 자칫 ‘치적 쌓기’에 동원돼 졸속 합의가 이뤄질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가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나란히 방미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안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경제사령탑과 통상 수장의 ‘동시 방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