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며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누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