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가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후에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급 규모는 전년보다 20% 넘게 줄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보수로, 2022년(1억9400만원)보다 28.5% 줄었다.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이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1591억원)과 보험(142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은행권과 금융지주 성과보수는 각각 8.3%, 21.6% 늘었다. 반면 금융투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