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취임 첫날 경제를 점검한 데 이어 둘째 날엔 여야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대형 참사를 언급하며 관리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인 6일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 등 위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위법행위는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67건과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소음기준 초과 3건 등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아산 탕정읍 탕정역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음주·무면허·무번호판·무보험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천안시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및 싸이카, 천안시 관계자 등 178명 인력과 63대 장비가 투입됐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은 삼일절(3·1), 현충일(6·6) 등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