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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과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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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2025.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데는 낮은 의료수가가 주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들 진료의 힘든 점으로는 소송과 분쟁 위험이 많지만, 저수가로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게 거론됐다. 수가를 300% 올리는 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충북대학교병원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학회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전공의 20명, 전임의 55명, 전문의 425명이 참여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123.9%를 찍은 뒤 2020년 74.1%를 기록하고 2023년 26.2%, 2024년 34.6% 이후 의정갈등으로 올해 2.7%까지 떨어졌다.그럼에도 소청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20명은 최근 지원율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낮은 의료수가'(90%·복수 응답)를 꼽았다. 이어 '의료사고(분쟁)의 위험'(80%),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인구 급감'(70%) 순이었다.전임의들도 지원이 저조한 이유를 '분과 전문의 가산이 없다'(70%), '교수직 매력 저하'(66%), '의료사고(소송)의 위험'(61%), '낮은 수입'(57%) 등을 거론했다. 전문의들도 소아 진료를 하면서 '저수가로 전망이 악화'(83%)를 가장 힘든 점으로 언급했다.아울러 전문의들은 '의료 소송/분쟁의 위험'(74%), '소아 진료 환자 수 감소'(58%),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53%), '보호자 대상 면담 어려움'(46%), '바이털을 다루는 과 특성'(44%)도 힘든 점으로 지목했다.전문의들은 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91%)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아의료소송(분쟁)의 국가 책임제 도입(85%), '비급여 진료 영역 확대'(36%), '의료전달체계 구조 개편'(27%),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4일(현지시간) 영국 의회가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 밖에서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6.04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이날 두 장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다. 5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그비르 장관과 스모트리히 장관은 극단주의 폭력을 선동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저질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새로운 이스라엘 정착지를 세우자는 극단적인 발언은 충격적이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폭넓게 협의해 왔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무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들로부터 심각한 폭력 행위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5개국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지속적으로 서안지구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이스라엘은 이번 제재에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와 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다음 주 초 특별회의를 열고 이 용납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영국은 이미 한 번 우리 조국의 요람에 정착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착촌을) 계속해서 건설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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