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첫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장관들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별도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도 이르면 이날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 중 교도소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장기간 옥고를 치른 60대 남성이 4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4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용진씨(69)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1년6개월 늘어났다.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긴급조치 9호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과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이뤄졌다. 김씨...
충남교육청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늘봄학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교육청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과의 업무협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관계 강사양성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자체 전수 조사에 이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리박스쿨’ 관련 업체나 강사의 활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늘봄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배우는 행복한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