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앞으로 당권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그는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안 된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친윤석열계 청산을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저격한 것으로 해석됐다.친윤계 핵심인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2일 전임 추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