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다.더 강력해진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목은 이른바 ‘3% 룰’이다. 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줄면서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46억달러로, 전월(4046억7000만달러)보다 7000만달러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한 외환보유액은 2020년 4월(4039억8000만달러) 이후 5년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은은 “운용수익 증가에도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줄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며 “최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린 만큼,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99억7000만달러로 34억8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96억9000만달러로 35억5000만달러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6억8000만달러로 1000만달러 증가했다. 매입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