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지상파 방송 3사가 이 후보의 ‘당선 확실’을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나라를 뒤흔든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이같이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상식을 복원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국민을 통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격랑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며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대적 사명을 다해 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고 적었다.
[주간경향] 6·3 조기 대선이 끝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던 대한민국 헌정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난맥 속에 불안정한 반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안으로는 법원이 공격당하는 무법 상황을, 밖으로는 슈퍼파워 미국의 정권 교체기 외교 실종을 경험해야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민생은 방치됐다.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이었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정치권력의 부상에 대한 견제 세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없지 않았다.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사태를 목격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만큼의 유권자들이 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도장을 찍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마음 한켠에, 혹시 폭주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다.대한민국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있다. 설사 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