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대전에서 시장과 구청장 사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다.4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 부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보고 받고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문제 등을 지적한 뒤 “예전 모임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가족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길래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그동안에도 줄곧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의 지역화폐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소외계층보다는 부유층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