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6일 자치구들과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정작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자치구를 배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들과 ‘사용기한 연장’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따라 마포구 소각장 사용기한은 5월 31일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났다.마포구는 “사실상 마포구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연장협약서에 서명한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오히...
배달·가전제품 방문 점검·학습지 노동자 등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대교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30년 이상 일한 권영란씨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고 평균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주유비 15만원, 식비 20만원, 러닝센터 행사 및 물품 비용 5만원 등 업무 비용 40만원을 뺀 금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권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9206원에 불과하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권씨가 혼자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빼면 시급은 8602원으로 줄어든다.민주노총이 배달...
“이재명 후보는 추상적이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편향적이다.”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연금 정책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비전과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연금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후보들의 연금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정책적 정합성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연금개혁이 대선 쟁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두고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