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폭(0.25%)을 넘어선 것이다.강남3구에서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전주 대비...
‘알고도 인선 강행했나’ 질의에“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입장 대통령실 ‘검증 기능’ 도마에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0일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대통령실 검증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