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구체적 수치 없거나 재원 불분명김,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구상이준석, 풍력발전과 ‘친중’ 연관기후위기·환경 보전 공약 없어권영국 ‘정의로운 전환’ 긍정 평가탄소감축 비용·설계 현실성 부족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에서 기후·환경 분야는 대체로 후순위에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 논쟁적 사안은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 수준에 그쳤다.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거나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기...
이재명, AI 국민펀드 조성 등 ‘확장 재정’ 기반…김문수, 노동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보수 정책 계승’이준석,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등 감세…권영국, 세율 상향·신설 등 유일하게 ‘증세’ 공약성장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구체성 떨어져…“성장이 복지 약화로 가선 안 돼” 윤 정부 전철 우려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같았지만 방법론에선 달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을 풀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철폐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내걸었다.권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은 모두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어디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