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택배기사도 투표하고 싶습니다”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대선 임시공휴일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택배사 휴업 지침을 통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했다.이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쿠팡의 쉴새없는 배송 경쟁으로 메이저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6월 3일 대선일에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나 검사는 23일 오전 6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그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며 “그래도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같은 청, 같은 부, 같은 팀, 같은 방에서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그가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 검사 3명이 2019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