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신동걸 방첩사 소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신 소령은 ‘정치인 체포조’로 국회에 투입됐다.신 소령은 계엄 당일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때 김 단장의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준비되는 대로 출동해”라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 단장이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신 소령은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다른 의원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법사위에서 특검 후보 4~5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판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10여명을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