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붙은 21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떼고 있다.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관행을 없애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부담 없는 결혼을 위한 사업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작은 결혼식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신혼부부 1쌍당 결혼식 관련 부대비용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출산 분야는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을 한다. 임신부 태교여행은 숙박비·교통 상품권·태교여행 앨범 제작 등이 지원된다.또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 방안, 국제 입양 등 입양 활성화, 기혼 여성 추가 출산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