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혹은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화폐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면서 할당 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가격 인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