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납치 살인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구속해달라며 수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경찰은 구속 결정을 내려놓고도 실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에 의해 끝내 숨졌다.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서장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투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쁘지만 코앞에 닥친 ‘시험’에도 신경이 쓰인다.A군은 “사전투표를 하자니 등교해야 하고 본 투표일은 모의고사 전날이라 부담이 된다”면서 “선거권을 포기하는 게 옳지 않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실제로 첫 선거권을 갖는 18세(고교 3학년)의 투표율이 해당 선거의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유권자’들이 여유를 갖고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유권자는 46만903명으로 전체 유권자(4436만3148명)의 1.0%다. 한국은 2019년 선거법을 개정해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07년 6월4일생 까지 선거권이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언론이 해야 할 주요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관행은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해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진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